‘3천800만 가입’ 실손 청구 전산화 입법에 정무위원 신중 모드

국회 문턱 넘을지 주목↑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1/05/16 [16:28]

‘3천800만 가입’ 실손 청구 전산화 입법에 정무위원 신중 모드

국회 문턱 넘을지 주목↑

시대일보 | 입력 : 2021/05/16 [16:28]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신중론을 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16일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에 찬성한 의원은 8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김한정·송재호·이용우·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윤주경·윤창현 의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소비자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보험 청구 권리 강화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주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보험 계약자가 병원에 가서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서류를 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인데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바로 가는 전자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절차가 복잡해 많은 분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역시 법안 발의자인 윤창현 의원도 "이용자 편의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의료계의 반대 논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한 의원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유일했다.

 
배 의원은 민감한 개인의 건강 정보가 보험사로 연계·활용되는데 따른 위험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관석·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용진·오기형·유동수·이정문·홍성국(민주당) 의원과 강민국·김희곤·유의동·윤두현·윤재옥(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은 기타 의견을 내거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박광온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돼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댔다.

 
나머지 의원들은 '논의 중인 현안에 찬반 의견을 낸 적이 없다',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기타 의견을 내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역구에서 의료계 영향력 등을 의식해 찬반 가운데 하나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이 많았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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