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우려를 ‘뜬소문 피해’로 규정한 일본…한국 배려 없어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1/04/13 [17:29]

건강 우려를 ‘뜬소문 피해’로 규정한 일본…한국 배려 없어

시대일보 | 입력 : 2021/04/13 [17:29]

 

 




어민 반발에 ‘배상’ 명시…인접 국가 고려한 조치는 미반영

 
오염수를 ‘처리수’로 이름 바꿔 사안의 심각성 ‘물타기’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반발은 달래면서도 인접 국가의 우려에는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염수 해양 방출 구상을 담아 결정한 기본 방침에서 이런 태도가 엿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염수 배출로 생기는 인체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후효'(風評·풍평)이라고 규정한 점이다.

 
 풍평은 풍문이나 소문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다.

 
 오염수 배출을 계기로 자국 수산업이나 관광산업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을 후효 피해, 후효 영향 등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후쿠시마 일대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 식품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 등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한 정보로 인해 산업계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한 셈이다.'

 
 건강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우려와 불안을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로 평가절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기간산업인 원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일본 측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이런 불안이 가중된 점을 고려하면 후효라는 표현은 매우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 정부가 성급한 결정이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야마 료타(小山良太) 후쿠시마대 교수(농업경제학)는 "해양 방출은 약 30년이나 걸리며 국민의 합의 형성이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이나 지역 어업 종사자에 대한 설명을 다 하지 않았고 (해양 배출) 방침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교도통신에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다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표류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니터링이 곤란하다는 과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케쓰 미치요(··美千世)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어업종사자 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했다며 "방사성 물질은 식품 연쇄의 과정에서 농축된다. 소비자에게 있어서 음식의 안전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어업계를 중심을 확산한 국내 발발을 의식해 도쿄전력이 피해를 배상하게 한다는 구상을 방침에 끼워 넣었다.

 
 하지만 오염수 배출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와 관련한 조치는 이번 방침에 포함하지 않았다.

 
 후쿠시마산 식품 등의 수출 확대를 꾀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우려나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타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배려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한국은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 수산업이나 한국 소비자들의 식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폐로(廢爐)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안의 심각성에 물타기를 했다는 의구심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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