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규제 어디까지 푸나…당국, 가계대출 관리방안 수정 ‘부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4/11 [15:43]

청년 규제 어디까지 푸나…당국, 가계대출 관리방안 수정 ‘부담’

연합뉴스 | 입력 : 2021/04/11 [15:43]

 

 



◈여당발 ‘대출규제 완화’ 압박

 
◈큰 틀 공감에도 ‘디테일’ 차이, 발표 앞두고 고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4·7 재보궐 선거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기본 기조로 검토해왔지만,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검토해 온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크게 두 줄기다.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출 문턱을 낮춰주자는 구상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 4∼5%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8%대에 이르자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과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등이 규제 강화 방식으로 거론된다.

 
다만 금융위는 각종 규제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법 역시 검토해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서한에서 가계부채 억제를 언급하면서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애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 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규제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부처 간 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지만 또다시 변수가 불거졌다.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와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분석됨에 따라 여당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통상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던 20대 남성의 이탈이 확인됨에 따라 청년 우대책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며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금융당국과 여당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더 높은 수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금융당국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성수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청년층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여당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서로 상충하는 두 과제 중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규제할지 '디테일'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면 여당의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일러도 다음 주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공식 발표 전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로 이번 주에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외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막판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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