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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훈부 승격‥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도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6/08 [09:00]

[사설] 보훈부 승격‥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도

시대일보 | 입력 : 2023/06/08 [09:00]

[시대일보​]국가보훈처가 지난 5일자로 보훈부로 승격됐다. 보훈부 승격은 올해로 68회를 맞는 현충일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날부로 현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해 오던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이 보훈부로 이관되는 등 상당수의 업무를 이양받게 된다. 그만큼 보훈부의 보훈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보훈부 승격과 출발에 앞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이다.

 

현재 6·25 참전용사들은 1만 5,601명이 생존해 있다. 그런데 이들 참전용사들 중 90세 이상이 97%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월남참전용사들도 75세 이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을 돌봐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한 달 50만 원도 안 되는 보훈수당을 받는다면 ‘용사’니, ‘영웅’이니 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제대로 대우한다고 할 수가 없다. 실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 예산의 1%가 안 되는 보훈 관련 예산부터가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국가로서 너무 초라하다.

 

따라서 국가 예산에서 보훈 예산부터 늘리는 일이 급선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유공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들쑥날쑥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기준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말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90세 이상이 97%나 되는 만큼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녀들의 도움도 여유로운 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1인 가구가 많다는 것.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고독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공훈을 세운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국가유공자로 고독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도 절실하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특히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국가유공자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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