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설] 안보에 관한한,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6/02 [09:00]

[사설] 안보에 관한한,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

시대일보 | 입력 : 2023/06/02 [09:00]

[시대일보]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체 발사로 인한 서울시의 경보 오발령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부실한 재난문자의 '6하 원칙'이 문제점으로 거론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계 상황 원인과 대피장소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데 따른 질타와 비난이다.

 

전국순시 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사태를 알리며 대피를 유도했던 일본과  비교돼 비난의 정도는 커져만 간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경중은 서울시보다는 행정안전부에 애초부터 무게가 더 실려 있다.

 

당초 일본보다 경보 발령이 늦었던 점, 습관처럼  백령도에만 국한된 경계경보 발령 등 정부부처 소관의 책임과 역할 등에 따른 근원적 책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우주발사체가  남한 전역 인근 영공을 날라가는 위기 상황에 일부 도서지역 국한된 경계경보 발령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위기상황에 지자체에 대한 지시를 명확하게 내리지 않은 점은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실수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계발령을 '오발령'으로 규정하면서 혼선에 불을 지핀 점 또한 문제다.

 

문제가 불거지자 마치 서울시에 대한 비난과 거리를 두려는 사후적 대처에 나선듯한 모습이 비겁해 보일 정도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긴급위기 사태에 따른 행안부의 안이한 대응이다.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하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북한을 떠난 우주발사체가 우리 머리맡을 지나는 순간에도 긴급문자 발송은 아예 없었다.

 

서울 시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자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시와 백령도 지역 섬주민들을  뺀 나머지 지자체 시민들의 안보는 그냥 무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안보 차원에서 서울권 전역에 내린 경계경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저 사치스러운 씁쓸한 일이 된다.

 

굳이 서울시의 오발령 사태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일각에서 동정론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다소 허술하긴 했지만 긴급 상황에 지자체 대응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엇갈린 평가도 일부 뒤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오발령’사태를 행안부 입장에서 지자체 잘못으로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안전 문제는 주로 늑장 대응으로 발생하는데 다소 과잉 대응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 또다른 눈치를 부르기 마련이다.

 

향후 안보적 상황에 행안부의 이 같은 대처가 결코 도움이 될리 없다는 인식에서다.

 

한 야당의원은 "우린 지금 북한 발사체보다 경보 문제가 더 난리"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일런지 모른다.

 

어찌됐건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은 돌발적인 북한 행동과 맞물려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전세계적으로는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면 자국 안보의 중요성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보다 시급하거나 중요한 일은 없다.

 

국가 자강력을 갖춰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위를 책임지려는 정부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급한 사실에 혼선만 초래하는 지금과 같은 대응은 곤란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위기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재난 위기 상황에 맞는 상황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인근 대피소 위치나 기본적인 안전 조처 방법 등을 우리 모두가 숙지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기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