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본격화

소급적용·세수 추계오류 등 곳곳 뇌관

與 ‘정치공세’ 방어·신속처리 최우선…野 공약파기 지적·송곳심사 예고

지방선거 앞두고 ‘윤석열표’·‘민주당표’ 아전인수식 주도권 다툼도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5/15 [16:25]

추경 심사 본격화

소급적용·세수 추계오류 등 곳곳 뇌관

與 ‘정치공세’ 방어·신속처리 최우선…野 공약파기 지적·송곳심사 예고

지방선거 앞두고 ‘윤석열표’·‘민주당표’ 아전인수식 주도권 다툼도

윤 경 기자 | 입력 : 2022/05/15 [16:25]

 

 



여야가 15일 본격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36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 등 곳곳에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과정이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표심을 잔뜩 의식하고 있는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추경', '민주당표 추경'으로 이름을 붙이며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도권 싸움을 벌일 조짐도 엿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리로 송곳 심사를 벼르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약속했는데도 추경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어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을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은 15일 통화에서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진상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마친다는 기조로, 민주당의 주장 역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심사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추경안에는 정치적 공세 성격의 주장이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고 미흡하다"면서 "12조원 규모의 대출 등 금융 지원이 포함됐을 뿐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든 점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다.

 

 류 의원은 "소급 적용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해 합의문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온전한 소급 적용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한데 기회가 있을 땐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세수추계 오류 지적 역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반박 논리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