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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조직개혁의 계기 되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6/01 [09:00]

[사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조직개혁의 계기 되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3/06/01 [09:00]

[시대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층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리게 된 지 일주일만의 일이다.

 

여기에 박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에 대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까지 드러났다. 선관위는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데, 이 과정에서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되면서 의혹 사례가 11건으로 늘었다. 

 

앞서 선관위는 23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현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지만,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관위 공무원 강령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결재 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게 돼 있지만 4명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선관위 운영을 사실상 책임진 사무총장까지 가담해 채용을 ‘셀프결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를 거부하고 셀프감사를 하겠단다. 같은 편끼리 무슨 감사를 하겠단 말인가.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마땅하다.

 

자체 감사를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 감사 역시 선관위 내부 감사에 속할 뿐이다. 진상을 규명하려면 강제 조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당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차제에 이번 사태가 선관위 개혁의 계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선관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 자체도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해킹 사실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책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만일 선관위가 해킹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전복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인 만큼 국가 보안 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다른 기관의 감독과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다. 때문에 선관위가 어떤 비위를 저질러도 찾아내서 처벌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관위의 월권과 오만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특혜 채용도 그런 치외법권적 의식 속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비난을 사는 이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조직개혁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가. 채용비위와 북한 해킹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조직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도 수사받고 수형생활을 하는 마당에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번 특혜 채용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선관위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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