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인천시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인천 버스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장철순 기자

[시대일보=장철순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첫해 430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규모가 2022년 기준 2천650여억 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인천의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은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천134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해 시민의 세부담액도 크게 늘어났다.

 

2022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는 5천281억원. 운송수입은 2천518억원으로 수지율이 47.7%에 불과하다. 나머지 적자분을 시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할수 밖에 없었다. 2023년에는 2천9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2024년 9월부터 광역버스까지 전면 준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교통복지 측면에서 시내버스 운영 적자분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가? 지원을 하더라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

 

시정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지난 4월 전체 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9일 시청 지하1층에서 열린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는 운수종사자를 비롯해 각계의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김송원 시정혁신단 부단장 주재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이한구 시정혁신단 균형발전정책분과 위원이 ‘버스준공영제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로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이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 안광헌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수석부이사장,임경화 전국자동차노조연합 인천조합 사무처장,노승후 강화교통 대표,조영기 인천시 버스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한구 시정혁신위원 © 장철순 기자

이한구 혁신위원은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는 투명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늘리기 위해 버스준공영제 시행하고는 있지만 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어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중 운전직 급여(수당 별도)가 62%에 달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등으로 인한 수입금이 급감하면서 타지자체는 급여를 소폭 인상 또는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4년동안 운전직 급여가 약 25%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준공영제 시내버스 광고수입 중 외부광고권 보유현황을 보면, 수입금공동관리위가 1천299대, 지역노조 중 자노련이 544대, 민주노총이 60대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까지 외부광고가 수입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시민 교통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버스회사들의 운송 적자 및 적정 이윤 보장 사업으로 버스 광고 및 주유소 공동이용에 따른 발전기금 등이 수입금공동관리위를 통해 정산,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8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수지율 61.2%인 서울시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요금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시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의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재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  © 장철순 기자

이어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사모펀드 소유 버스업체 증가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사모펀드들이 버스업체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모펀드들은 준공영제 버스회사가 안정적 수익을 준다고 보고 서울, 인천지역 버스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모펀드 '차파트너스'는 서울 6곳, 인천 9곳, 대전 2곳 등 전국적으로 18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명진교통, 강화교통, 삼환교통, 송도버스,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선진교통, 제물포교통 등 9곳이 사모펀드가 운영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진출로 안전운행 기준 준수여부와 관련한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며 "2023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서 사모펀드 인수 업체의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시내버스 업체 지분을 취득하는 사모펀드는 인천시와 사전협의 및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버스회사 임원들이 복수의 업체에서 과도한 인건비를 받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기 순손실 버스회사는 주주에게 배당을 금지하고 부채비율에 띠라 배당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진출에 대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송원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  © 장철순 기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송원 시정혁신단 부단장은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으면 운송수입이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가고,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버스업체의 통폐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버스운영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  © 장철순 기자

패널토론에 참석한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은 "2009년부터 시작된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되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서비스의 질 향상, 노령 환승제, 교통법규 위반 감소, 버스회사 간 경쟁 감소 등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며 "그러나 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경영, 지자체의 보조금 문제, 시외 운행노선의 축소노선 선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인천 뿐 아니라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운송 적자에 따른 재정 지원금의 증가, 시내버스 표준운송 원가의 문제, 노사 갈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준공영제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토론회에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버스준공영제의 지속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할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노선에 대한 증차, 사모펀드의 개입문제 등은 존공영제를 점검하면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 안광헌 인천시 버스운송조합 수석 부이사장   © 장철순 기자

인천광역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안광헌 수석 부이사장은 "버스 준공영제는 인천시민을 위한 교통 복지 측면에서 추진된 정책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의 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또 물가인상, 지하철 1호선 개통, 유가인상 등으로 운송수익금은 50% 이상 감소했다"며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중 인천이 가장 열악해 지난 3년간 서울시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임금이 인상됐다. 이는 교통복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운송원가는 지난 2022년 12월 이행협약서를 재개정하면서 해소된 부분이 있다. 운수종사자 급여결정 방식은 지방노동위원회 사전 조사를 통해 조율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타결된 부분이다. 준공영제 이후 파업을 한 적이 없다"며 "운전직의 임금을 갖고 원가를 절감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통발전 연구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증차가 필요하다. 증차를 이제 할 때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 "이 문제는 교통복지 정책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책 결정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8년간 동결된 이유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최근에는 대중교통 정기권 승차 제도라든가 세종시에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시행한다고 한다. 사업 조합에서는 운송 수지율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 지원보다도 준공영제 이전에는 운송 수지가 낮거나 요금이 안 오르면 임금 인상을 못 해줬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만 교통 복지 측면도 같이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승후 강화교통 대표  © 장철순 기자

노승후 강화교통 대표는 "사모펀드에 대해 먹튀 등 부정행태 보였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 버스가 2천대다. 30개 업체가 관리하는데 회사당 60대 정도 관리하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인천 9곳의 버스업체를 1명이 관리한다"며 "런던도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7개 회사가 업체당 1~2천대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대표는 "수십 년 동안 가족 센터로 운영됐던 버스 회사들이 갑자기 서로 인수하고 합병해서 대형화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선진국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1~2천대 관리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됐던 것은 결국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버스업에 진출을 해서 인수나 합병을 통해서 대형화를 했던 부분이다.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 파트너스가 한국의 시내버스 사업에 최초로 진입을 해서 지금 5년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선진화된 버스 산업을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진입을 해서 여기저기 여론의 질타도 받고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평가에서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회사가 1~5위 가운데 4곳이 들어가 있을 만큼 운영 및 경영, 시민만족도 부분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말했다.

 

▲ 임경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인천노동조합 사무처장  © 장철순 기자

임경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인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지금 4년 동안 25% 임금 인상된 것을 재정부담으로 얘기하고 있다. 비용논리에 매물되는 건 아닌가. 전국에서 꼴찌의 임금, 장시간 근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못썼다"며 "재정증가의 원인으로 운전직 임금증가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조합 표준운송원가 개선과 관련해 "버스 소요인원 늘려야 한다. 한명이 2.25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4천852명이 연차 사용을 보장해 달라"며 "간선과 지선의 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하고 외부광고 수익은 단위사업장 자녀 학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독립된 사업으로 이미 준공영제 시행이전부터 하고 있는 부존협약이다.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노동조합의 배타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어 "장거리, 배차간격, 정시성 확보 등을 위해 증차부터 해야 한다"며 "재정부담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과로운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운행횟수, 휴식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영기 인천시 버스정책과장  © 장철순 기자

조영기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준공영제는 변수가 많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버스와 관련해 민원이 8천~9천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용자 부담원칙이냐, 시 재정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요금을 높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인천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균형감있게, 토론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준공영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