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00만 명이 시술한 불법문신 합법화 시동

문신사법 제정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강수국 기자 | 기사입력 2021/05/16 [16:24]

국민 1300만 명이 시술한 불법문신 합법화 시동

문신사법 제정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강수국 기자 | 입력 : 2021/05/16 [16:24]

 
지난 5월 6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까지 각종 문신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적용되고 있어 병원에서 의사가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그동안 10년 넘게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폐기됐다. 그사이 문신 시술을 받은 국민들과 미용업 종사자들은 잠재적 범법자로 방치되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법령을 따져보면 ▲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료기기 소분 판매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시위에 나선 반영구화장사들은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생기고 안전하게 시술을 하려고 하면 현재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반발에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국내에서 매년 50만 건 이상의 문신시술이 행해지고 있으나 직접 시술하는 의사는 수십 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 동안 경북 경산에서 문신 시술업을 해오던 김태연(가명,43세 여)씨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 업계를 바라본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합법화 되기를 바란다“ 며 문신시술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수국기자 aass79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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