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행정 처리 피해 주장 공무원 3명 형사고소

관련 공무원들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민원처리소홀로 징계

변동하 기자 | 기사입력 2021/05/16 [16:19]

고양시민, 행정 처리 피해 주장 공무원 3명 형사고소

관련 공무원들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민원처리소홀로 징계

변동하 기자 | 입력 : 2021/05/16 [16:19]

 

 

 

 

고양시의 한 시민이 직무유기와 형평성에도 어긋난 직권남용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무원들을 사법기관에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민원인 A씨와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찰에 도시계획정책관에 근무했던 전 부서장 B씨,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C팀장, 주무관 D씨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덕양구 화전동 소재에 토지를 구매해 건축하려던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돼 있어 이를 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시에 제출했다.

 

처음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던 도시계획정책관 공무원들의 말과는 달리 처리기간 3개월을 지나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결국 ‘불가’처리됐다.

 

A씨는 경찰 고소에 앞선 지난해 7월 경기도종합감사기간에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과의 직무유기, 방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A씨가 청구한 감사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면서도 민원처리과정 소요기간미고지,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 민원처리소홀 등을 지적하고 담당공무원의 문책을 결정했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훈계요구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조치했다.

 

A씨는 보차혼용통로 변경 사유로 지정당시 3필지 이였던 것을 1필지 합병했으며, 시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도로신규발생 등을 들고 있다.

 

A씨는 “도로이용현황을 볼 때 토지 앞에 6차로가 있어 굳이 보차혼용통로를 이용해 소방차, 청소차, 구급차 등이 들락거릴 이유가 없는데도 나중에는 ‘불가’사유로 필요성을 언급했다”며“자신들의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이용해 시민에게 불이익을 줘도 되느냐”고 분노했다.

 

또 “시간을 끌어 민원인의 구제 권리를 방해하고 시가 동의서를 요구한 지번은 기존 6차로 진·출입이 가능한데도 법령상 의무를 왜곡해 요구한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결국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내 토지에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우선해제와 차제에 주변토지에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지정된 보차혼용통로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부서들이 스스로 풀지 못할 때 감사실에서 나서서 업무지도를 해 줘야하는데 그런 기능도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 감사에서 업무지연에 따른 조치로 징계를 받았고 직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형사상 문제도 없을 것으로 자문을 전해 들었다”해명했다.

 

한편 A씨의 고소에 따라 경찰은 시에 수사개시를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종하기자/byun061@h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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