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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국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전남·광주 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위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법이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충남 통합법은 예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을 당론으로 만들어오라고 국민의 힘에 요구했다. “국민의 힘이 대전·충남 통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당론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당론을 가져오라는 민주당과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는 국민의 힘의 줄다리기에 행정통합이 겉돌고 있다. 일련의 행정통합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답답하다.
이런 가운데 행정통합의 데드라인(deadline)을 오는 12일로 보는 시각이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안 되면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월에 행정통합법을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기준으로 3월 중 통합법이 통과되면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관건은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여·야 고착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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