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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정치를 비롯 모든 것이 대결뿐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공업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
노조와의 노사협상은 한국 기업이 다 겪는 시련이지만, 올해는 전망 자체가 힘들다. 특히 부산에 있는 GM을 예로 든다면, 지난 15일 노조와의 협상에서 노조가 부분 파업을 받아들이면서까지 한발 더 나아가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했지만,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한국의 운명적인 기업과 노조의 대결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얼마 전 지방 언론에서 세미나를 통해 기업과 노조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상위 20%가 하위 소득 45%를 이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노사 갈등, 빈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노사 갈등이 국민 생활에 심각한 문제라는 뜻. 1997년 외환위기 때만 해도 상·하위 갈등 지수가 크지 않았으나, 지금은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실체는 그렇지 않다. 한국 GM은 노조가 이미 FTA(한국 자유무역협정)를 이용해 한국산 차를 무관세로 미국에 보내는 생산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인제 와서 MGM을 한국 차 무관세 통관이 실효됨에 따라 역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실망에 빠졌기 때문이다.
밖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조차 한국 GM은 심한 도전을 받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기본급, 성과급뿐 아니라 전국 직영 정비 센터의 매각 철폐, 전국 직영 센터의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내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는 현대차가 요구하고 있는 주 4.5 근무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사측과 교섭을 끊고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미국과 관세 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물에 떠 있는 상태다. 관세 체결의 미국 조건인 3,500억 달러 선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불 현금지불이 결국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 90%를 비워야 하는 딱한 형편임에도 미국은 이를 담보할 통화 스와프마저 거절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수출 1위 분야가 미국 자동차 수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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