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초 도시환경개선 ‘빈집 직권 철거’ 본격화
광주 동구,3개소 대상…정원·주차장 등 조성
고경석 기자 | 입력 : 2025/09/15 [11:08]
[시대일보=고경석 기자]광주 동구는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3곳에 대해 광주지역 최초로 직권 철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직권 철거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에 대해 소유주 동의를 받아 철거 후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했지만, 소유주가 불명확한 3등급 빈집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
이에 소유자 불명으로 방치된 빈집 3개소에 대해 지난달 일간지 ‘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게재 등 직권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중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철거 후 빈집 정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창은 “빈집 직권 철거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빈집을 철거해 지역재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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