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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방송 중단 이르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7/29 [09:00]

[사설] 대북 방송 중단 이르다

시대일보 | 입력 : 2025/07/29 [09:00]

[시대일보​]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중단한 적이 없는 국정원의 대북 방송이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중지와 대북 전단 단속에 이어 국정원의 대북 방송까지 중단한 것이다.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대북 방송이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이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은 신의주와 원산 지역까지 커버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 세계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한때 대북 방송을 중단하려고 했으나, 이런 효용성을 인정, 방송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북 방송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된 적은 있으나, 중단된 적은 없으며 문재인 정부 때도 ‘K 뉴스’라는 대북 방송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방송이 중단된다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한다.

 

이런 기능을 하는 방송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국정원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면 국정원 전직 간부가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우리가 유일하게 우위를 가진 비대칭 무기’라며 통일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상당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역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대남전략을 바꾼 지 오래인데 지금 정부는 20년 전 북한과 대화했던 때의 기억에 갇혀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고 했다.

 

사실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대북 방송을 꺼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 방송을 통해 ‘자유’와 ‘인권’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남한의 방송에 맛 들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듣기도 하고, 마침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까지 하게 된다.

 

심지어 일기예보 같은 것도 남한 방송을 듣고 한국 드라마는 더 없는 마음의 위안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실망이며 김정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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