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홍선기 기자]부천시 소사역 인근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준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천시 공동주택과의 책임 회피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이다. 부천시 공동주택과는 “법령에 따라 동별 준공을 승인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는 감리 측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감리자는 “우리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감리만 맡았을 뿐, 기반시설은 시행사가 별도로 선정한 시공업체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과는 이에 대해 “기반시설 관련 세부 사항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며, 감리나 다른 부서에서 동의를 받아 처리한 것”이라며 책임을 감리나 타 부서로 돌렸다. 나아가 “감리에 해당 사안을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감리자조차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는 상황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한 K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도면을 넘겨주었고, 우리는 지시 받은 대로 공사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가 감리의 동의를 근거로 준공을 승인했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건설행정 전문가는 “기반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시행사 내부에서 자체 감리나 검토 없이 진행된 공사를 행정기관이 ‘감리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했다는 것은 공공 감시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행정 절차의 허점뿐 아니라, 부서 간 책임 구조의 모호함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우리는 법대로 했다”는 입장 뒤에 숨어 감리나 시행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입주가 이미 진행 중인 해당 아파트 단지는 아직 기반시설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향후 안전 및 하자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 A 씨는 “입주 전에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감리도 철저히 이뤄진 줄 알았는데, 이런 허술한 구조로 준공이 났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시와 시행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속히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