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이 사법부, 그리고 검찰이다.

하긴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 검찰로 규정했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법원장을 탄핵과 특검 등으로 압박했다.

대법원뿐 아니라 서울고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제도 비서관을 신설, 아주대 이진국 교수를 임명했는데 앞으로 사법 개혁을 총괄하게 되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법조계의 관심이 크다. 선거 전보다 오히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더 뜨거워진 느낌마저 든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 시민 단체가 후보자의 공개된 수입 내역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무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건을 배당했다. 물론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는 것이 아닌 절차일 뿐이다.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 내려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발 사건을 접수했을 때의 자연스러운 사무 절차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배당 자체를 정치 문제로 삼아 검찰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의 어느 중진 의원은 “장례식을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라고 했는가 하면 “검찰의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핑계로 국무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딸의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되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법부나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개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장례식을 앞둔 검찰’이니 하는 식으로 겁박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 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심지어 검찰 수사를 행안부 장관 아래에 두고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갖게 하자는 의원도 있었다.

이런 강경 일변도의 주장에 앞서 이제 집권 여당답게 민주당은 보다 진지한 여론 수집과 공청회 같은 절차를 보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