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바늘보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작은 구멍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명성들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이에 시대일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과일, 채소 가게 단속에 ‘비웃음’

일선 행정 직원으로는 ‘역부족’

쌓여 있는 과일, 채소로 벌레 비위생적 

 

‘아니. 인도 위에 물건들을 쌓아 놓으면 어떻게 지나가라는 겁니까?

’저기 한쪽으로 지나가면 되지 왜 신경질이야?

 

보도 위에 불법으로 야적한 과일과 채소 등이 인도 위를 거의 점령 하다시피 해 이곳을 지나가는 민원인과 싸움이 나고 있으나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각 구청 행정 단속반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 하루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다고 했으나 단속을 나갈 때만 잠시 인도의 물건들을 치워 놓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단속할 때 잠시라도 인도의 물건을 치워 놓는 곳은 양반인 셈, 일부 업체에서는 단속원이 나와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힘들어 치울 수 없으니 과태료 부과하라’라는 등 막가파 영업을 하는 곳도 있어 원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인도 위에 쌓여 있는 과일, 채소 등으로 벌레들마저 주위에 많아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

 

근처 재래시장은 갈수록 어려운 실정 

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 시장 살리기 역행

 

최근 고유가 등 경제 여건이 악화로 인해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보도를 점령하고 과일, 채소 등을 파는 곳이 재래시장 근처에 모여 있어 재래시장 상인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우성친다.

 

각 구청에 따르면 2024년 원미구는 7건 적발 건수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2,180,000원, 소사구는 29건 적발 건수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27,700,000원, 오정구는 3건의 적발 건수에 과태료 부과금액 800,000원이었으며, 2025에는 원미구 5건 적발 건수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2,800,000원, 소사구는 23건에 적발 건수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24,600,000원, 오정구는 2건에 1,100,000원이라는 것이다. 

 

3개 구청 모두 일일 단속을 시행해 상시 적발 한다고 했으나 단속 결과나 부과금액은 소사구를 제외하고는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김모 씨 (50, 소사구 심곡본동)는 ‘시장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 과일, 야채 가게 직원들과 그 곳을 지나던 주민들과 지나가는 과정에서 자주 싸움이 일어나 그곳을 지나려면 차도쪽으로 지나 가는 경우가 많다’ ‘단속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도입

거리 상권의 질서 확립위해 단속 강화

부천시 단속 강화 위해 대책 마련 시급

 

그런데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인도, 도로에 대응하고 거리 상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 수사권을 확보해 전문적이고 강화된 단속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의 모 구청은 단속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특사경 4명을 지명해 지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무단점용 행위, 거리 가게의 점용허가 위반 등에 대해 위반자의 인적 사항 확보는 물론, 출석요구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도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는 것까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