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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되는 주한 미군 감축설, 심상치 않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6/04 [09:00]

[사설] 계속되는 주한 미군 감축설, 심상치 않다

시대일보 | 입력 : 2025/06/04 [09:00]

[시대일보]한국전쟁 75주년이 되었지만, 미국은 찾지 못한 미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까지도 찾아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1950년 6·25 전란이 시작되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미군의 전사자는 3만 6,634명이나 되고 있다. 그중에는 아이젠하워 당시 미 대통령의 아들도 있고, 그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소위 계급장을 달자마자 한국 전선으로 달려온 365명도 있다.

 

우리 국군의 희생도 있지만, 이처럼 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나라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주한 미군은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큰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주한 미군 일부를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만 8천여 명인데 이 중 4,500명을 이동시킨다는 것.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상군은 포병만 남게 된다. 인계철선으로서의 기능은 감퇴된다. 또한 북한 김정은에게는 오판의 신호가 되어 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미군 철수에 대한 유연성이 최근에 불거진 것은 아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주한 미군의 활동 영역과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다. 특히 미군은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재래식 위험은 해당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자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 미군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며 한국군이 북한 상대 재래식 방어 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흘러온 미국방부의 전략 변화가 최근의 언론 보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방부는 이와 같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역시 무모한 부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주한 미군 철수를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트럼프는 그의 집권 1기 때도 김정은과 이벤트를 벌이는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일도 있는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한 미군을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의 정책이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주한 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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