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정부가 올 들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4월까지 71조 원에 달한다. 세수 부족이 원인이다.

이렇게 하여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196조 원으로 GDP의 47%를 넘어섰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고 부양가족인 자녀나 형제자매, 손자녀 기준을 20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늘린다는 것.

그렇게 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5년간 평균 3조 1,060억 원씩 줄어들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근로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도 2조 1,871억 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적자투성인 국가재정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선심을 메꿀 대책도 없이 대선을 앞둔 표만 생각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만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어촌 월 20만 원 지급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6·17·18세가 아동의 범주에 넣는다는 게 어색하지만, 연 8조 3,000억 원이 필요한데 무슨 돈으로 그 지출을 충당할 것인가 우려된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부채 탕감까지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이 역시 재원이 문제다.

이와 같은 선심 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어느 쪽도 그에 필요한 재정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런 선심성 공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오고 만다.

이미 지난 2023년,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과 31조 원 세수 펑크가 팔생했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불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 결손의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그래도 당장 표가 급한 대선 후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유혹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생각할 때 대선 후보들은 무조건 선심 공약을 발표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하고 유권자들도 공약에 대한 조달 방안을 따져보며 투표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