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의원실마다 홍보팀을 만들어 당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원실마다 홍보팀 – 어쩐지 설득력도 없고 주민 반상회 냄새가 난다.
또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혀 ‘카톡 검열을 하자는 것이냐’라며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카톡 검열 논란에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과 12·3 계엄 사태에 따른 유언비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민의 힘은 물론 당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방송사·포털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당내 기구인 ‘민주 파출소’가 허위 조작 정보를 신고받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또한 여권에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등은 자신을 카카오 내란죄로 고발하라고까지 했다.
이런 논란에도 민주당이 이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자극을 받은 것 같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대에 갇혀 있고 혐오하는 층이 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
그렇다고 의원실마다 홍보팀을 만들고 ‘민주 파출소’가 활동을 벌인다 하여 민심의 물줄기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민주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12·3 계엄 사태 후 악화된 국민의 힘 지지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20·30 세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 민감한 공정의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속은 현직 대통령임에도 강공으로 밀어붙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왜 그렇게 시간을 끌며 이리저리 피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구속적부심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 15자의 이유로 구속을 시킨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로 파동을 겪은 때도 20-30세대들이 유달리 민감했던 것은 그것이 공정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를 펴는 것이야말로 민심을 얻는 것이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소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수사 기관, 언론이 연일 이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하고 이종섭 대사를 호주로 내보냈다. ‘출국 금지’ 시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묵살됐다.
결국 선거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참패로 끝났고, 민주당은 압도적인 국회 권력을 장악했으며 특검, 탄핵, 국정조사, 예산 삭감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 역시 공정의 문제이고 그것이 민심이라는 물줄기를 이루어 성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한다.
옛날 중국 서경(書經)은 ‘민심은 천심(天心)이라고 했는데 어찌 그 천심을 정치 기술자들 손에서 놀아나는 정치 공작으로 민심을 만들어 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시골 촌부도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펴라. 우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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