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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崔대행 "전공의에 사과"… 의정 갈등 해소하는 실마리 되길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1/16 [09:00]

[사설] 崔대행 "전공의에 사과"… 의정 갈등 해소하는 실마리 되길

시대일보 | 입력 : 2025/01/16 [09:00]

[시대일보​]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이 담긴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입영 연기 등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최 대행의 사과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간의 갈등은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꼈고, 정부는 의료계가 공익적 관점보다 사익을 우선시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의 사과는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의료계도 공익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면 갈등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사과는 전공의 등 의료계가 거듭 요구했던 부분이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도 의료계에서 정부에 공식 요청했던 사항이다.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가 화답한 만큼 의정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복귀를 위한 다양한 유화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행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등의 '당근'도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1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피로감과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무한 반복해 왔다. 하지만 이미 정시 원서 접수도 끝나 돌이킬 수 없게 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3월 말까지 확정해야 해 시간이 많지 않고, 3월 새 학기 개강과 전공의 수련도 시작되는 만큼 서둘러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2월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재개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 실타래처럼 얽힌 의정 갈등을 풀려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견해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지난해 2월 집단 이탈하며 의료 파행이 빚어진 지 1년 가까이 됐다.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지만 충분한 소통 없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책 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25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마무리돼 올해 의대 입학 정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는 몽니를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의료계도 의정 대화에 하루빨리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정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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