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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선동` 카톡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파시즘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1/15 [09:00]

[사설] `내란 선동` 카톡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파시즘

시대일보 | 입력 : 2025/01/15 [09:00]

[시대일보]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11일에는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 4명을 고발했는데 이날 신의 한 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 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 TV 등 보수 유튜버 6명을 더하면 '내란선전죄'로 고발된 유튜버는 무려 10명이다.

 

그런가 하면, 가수 나훈아 씨가 지난 10일 자신의 콘서트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다음날인 11일 SNS를 통해 “나훈아 참 웃긴 양반일세”라며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인지 무슨 오지랖인지”라고 비판해 구설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도 13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발언을 통해 강도 높게 가짜뉴스 유포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은 뒤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퇴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전 의원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 "전 의원의 발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했으며,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이라고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이번 카톡 검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현실에 초조함을 느낀 나머지 둔 무리수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메시지의 내란 선전·선동 해당 여부를 민주당이 판단할 권리 또한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통신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가짜뉴스 유포는 사회 불안을 획책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중대한 위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판단할 권리는 사법 당국에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누구나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은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발상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 직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해졌거나 오히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의 이 같은 파시즘적 행태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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