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1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씨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안위에 위협을 주면서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되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하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한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씨가 출처로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보유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 씨는 정보 출처에 대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었다. 주한미군까지 사살 대상이라서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가 공식 부인했으니 김 씨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일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김 씨가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상당한 허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암살조를 비롯해 계엄세력의 공작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그 출처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씨의 이 발언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직접 김 씨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씨는 자기주장을 쏟아낸 뒤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에게 문의하라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보고서는 암살조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북한 군복을 매립해 일정 시점 뒤 군복을 발견, 북한 소행이라 발표하는 데 대해선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침투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암살조가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의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거나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 후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해당 부대의 경계근무 강화 지시에 비춰 근거가 없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씨 주장 대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나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군사 정보기관에 대해 과거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특성을 악용했다”며 “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이라는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를 가미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건데 김 씨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까지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커졌다.
출처도 못 밝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주장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 역시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측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인 과방위가 김 씨를 공식 석상에 불러 검증되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것도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행태에 대해 내부 보고서로 갈음하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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