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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가 함께 국정을 안정시켜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2/17 [09:00]

[사설] 여·야가 함께 국정을 안정시켜라

시대일보 | 입력 : 2024/12/17 [09:00]

[시대일보]12·3 계엄 사태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여·야는 직시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했고, 그래서 1,500원 시대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 지표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연말 송년 모임의 예약 취소 사태로 식당업계는 울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지는 않았다. 그때는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전개될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미래가 안갯속 같다. 한 마디로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한국의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경고까지 했다. 이와 같은 경고는 뱅크오브아메리카뿐이 아니다. 한국 경제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는 외국 투자기관들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신용 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포브스), 그런가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을 윤석열이 보여줬다”라는 등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5,000만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특히 경제가 위축되면 취약 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극심한 내수 침체와 수출의 성장세 둔화가 겹쳐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가장 확실한 처방은 정치적 안정이다.

 

적어도 경제만큼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로 경제와 민생까지 집어삼키면 그 원망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면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 여·야가 합심하여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있다 하여도 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정치권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장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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