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빨리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마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직접 해산 작전을 독려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내란 수괴 혐의가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라고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작전 진행 중 윤 대통령으로부터 세 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문제의 지시는 4일 0시 30~40분 사이에 왔던 두 번째 통화에서였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병력의 위치를 물어 “국회 이동 중”이라고 답했고, 세 번째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를 언급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던 적극적인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전화를 건 시점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된 당일 0시 48분 직전으로 곽 전 사령관이 지시를 이행했다면 계엄 해제 의결 자체가 불가능했을 공산이 크다.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강제로 막으라고 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실제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이 6곳을 점거하거나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는 계엄 관련 핵심 관련자들이 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계엄 선포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해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가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고 한다.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포고령 작성 주체에 대해선 “내가 직접 작성한 이후 대통령과 내용을 상의해 확정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했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정황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참담하고 통탄할 일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혐의자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국민과 국가 안전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나라 망신이자 국가 혼란을 방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수사와 탄핵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년 2월 또는 3월 대통령 하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대내외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정을 수습해야 할 집권여당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1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기와 관련해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방안을 공유했다. 친한계의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TF는 탄핵보다 빠른 일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본회의 전까지 지도부와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퇴진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국민이 이를 용납할 것이라고 보는가. 신속한 탄핵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답이다. 정략적 판단으로 비정상적인 국정을 바로잡는 일에 집권여당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