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 감사원장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로서 장관, 검사에 이어 급기야 헌법기관장까지 탄핵 몰이를 하는 거야의 폭주가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얼마 전 끝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관련 감사에서 “부실 감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헌법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명시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이다. 최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 사회에서 저질러진 온갖 비리 의혹을 파헤치자,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주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 왔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들을 앞세워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여야 3대3 구도인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기도 힘들어진다. 공직 사회 직무감찰이 주된 업무인 감사원이 수장 공백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뜩이나 해이해진 공직 사회 부패와 세금 낭비는 어쩔 것인가.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 요청서에서 최 후보자를 일컬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해야 할 감사원장 적임자”라고 극찬했다. 그런가 하면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5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3표의 압도적 지지로 최 후보자의 감사원장 취임에 동의했다.

당시 원내 1당이자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감사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최 원장을 퇴출해야 할 공직자 명단에 올린 것이다.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실소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국정 혼란을 넘어 국정 중단의 위기마저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 14명에 대해 줄줄이 탄핵안을 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까지 합치면 18명째다.

방통위원장 2명은 탄핵 직전 자진 사퇴했고, 현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대해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쳤고 국방 장관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 대표 앞길에 방해되면 누구든 탄핵하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헌재는 행안부 장관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앞으로도 대부분 기각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탄핵 요건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결과다. 이 대표 수사를 막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폭주 앞에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야당이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남용하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게 모두 거야가 입법 권력을 틀어쥔 탓이다. 정부와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라고 다수 의석을 만들어준 것은 거대 의석을 이렇듯 악용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