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깨어있는 인천시민 덕분입니다"열정과 뚝심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이끈 조용주 변호사
[시대일보=장철순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깨어있는 인천 시민 덕분입니다.”
지난 6년여 동안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뛴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변호사(53)는 11월 28일 국회에서 날아온 희소식이 무엇보다 기뻤다.
그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9월이다.
“인천이 서울 중심화로 언제나 차별을 받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에서 일하는 나에게 인천이라는 도시는 사랑하는 도시일 수밖에 없거든요. 인천이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천의 발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인천고등법원 유치 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인천 동산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는 도시공학을 공부하면서 인천의 무한 잠재력에 놀랐다고 한다. 인천이 서울 다음의 2대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 변호사는 인천변호사회에 고등법원 유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고 가진 첫 세미나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섬 주민들의 불편함 등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다.
2020년 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교흥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며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김교흥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인천고등법원 법안을 발의했다. 신동근 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 이후 국회에서 세미나 7회, 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조 변호사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수 차례하며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3년여 동안 방치됐다.
2023년 들어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인천고등법원 문제가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뛰어 다녔다. 언론사 기고문, 인터뷰, 국회 1인 시위, 국회의원, 인천시, 시민 단체 등 관계자들을 연일 만났다.
2023년 7월. 인천시가 100만인 서명운동에 불을 지폈다.
그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어서 순례길 학교 회원, 인천변호사회 변호사 등과 함께 서명운동에 나섰다.
행사장의 시민들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있어야 한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해 줬다.
인천고등법원 서명운동은 성공적이었다. 110만 명이 힘을 모아줬다. 인천시는 인천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 법사위, 법원 등에 전달하며 호소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법사위는 결국 심의를 못했다,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인천 시민들의 꿈은 무산됐다. 인천 시민 모두가 허탈감에 빠졌고 분노했다. 언론에서 인천 정치력의 한계, 해사법원 유치와 함께 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의 전략적 실패 등의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인천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틈틈이 만나 공약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언론 기고문도 냈다. 토론회도 가졌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의 여야 정치인이 하나가 됐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 너무 기쁩니다.”
그는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의 2대 도시이자 고등법원이 있는 도시가 됐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핵심동력을 가진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그런 인천이라는 도시를 꿈꾼다. 혼자 꿈꾸기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인천의 발전을 꿈꾸고 행동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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