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토론회가 21일 BTV에서 열렸다. © 장철순 기자

 

[시대일보=장철순 기자​]"인천고등법원부터 먼저 설립하고 해사법원 유치 운동은 추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 토론회'에서는 여야 정치인, 법조계, 인천시민 단체 등이 이 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사회를 맡은 김정근 아나운서 © 장철순 기자

 

이날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정근 아나운서의 사회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영상)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와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인하대 로스쿨 김현진 교수 © 장철순 기자

 

김현진 교수가 첫 발언에서 고등법원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한데 이어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 등은 헌법에서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산권, 지방자치권 등 4가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 장철순 기자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2027년 서구 검단구 설치에 맞춰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부천, 김포 등 430만 시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지연되면 될수록 인천시민과 섬 주민들은 서울 고등법원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등 불편이 이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도 영상을 통해 "인천법원은 꼭 생겨야 한다. 인구 300만 도시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장철순 기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고법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받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돼 116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던 인천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천 정치권이 반드시 인천고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운동을 함께 해 온 인천시의 범시민운동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천고법유치를 우선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과 인천고법 법안이 함께 올라갔는데, 당시 부산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이 해사법원을 정리하고 인천고법을 결정하자고 해 무산된 바 있다"며 " 이번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인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인천고법문제 부터 풀고 해사법원을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배준영 의원도 이와 관련해 인천해사법원도 중요하지만 인천고법부터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용주 변호사 © 장철순 기자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되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 "인천고법은 우선 빨리 통과돼야 한다. 청사문제와 관련 검단에 북부지원이 생기는데 인천지법과의 관할, 회생법원, 인천구치소 과밀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며 " 고법 통과 이후에도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는 27일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남인천방송, LG렐로비전 북인천방송 등 지역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