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백석 이전 어렵다’...고양시의회 동의 가능성 ‘제로’경기도 재투자심사도 ‘반려’...고양시, 자율·독립성 심각 훼손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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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변동하 기자]고양시의 시청사 백석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 ‘반려’ 통보했다.
반려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25일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용 가능한 청사 사용 못하게 하는 경기도 투자심사”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장치임에도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시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시청사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44개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간담회, 유관단체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원 34명 전원에 대한 대면보고 등을 통해 청사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4300억 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시가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을 악화시켜 필수적인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백석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599억 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3700여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재정 절약의 현실적인 선택”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시청사건립은 국비나 경기도의 재정지원 없이 시 재정으로 추진하는데도 도는 불필요한 요구를 내세우고 고양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시는 납득할 수 없는 도의 투사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시의회에도 날을 세웠다. 시는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은 이번 경기도 심사반려를 계기로 백석이전불가 방침을 공고히 할 태세다.
시의회의 민주당은 시청사 투자심사 반려에 따른 예산 대응 기조로 백석업무빌딩을 ‘백석벤처업무빌딩’이라고 못 박고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당장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업무부서의 백석 이전을 못하도록 예산삭감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최규진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결정은 백석벤처업무빌딩을 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허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이동환 시장이 일부 부서를 백석벤처업무빌딩으로의 꼼수 이전시도는 시민들의 반대와 경기도 투자심사반려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동환 시장은 백석벤처업무빌딩을 신청사로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동의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해버린 행안부 투자심사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거절했다"며“백석벤처업무빌딩을 별관으로 삼아서 부서 이전을 시도하고 있는 이동환 시장의 무리한 시도에 맞서 행정행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시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동의 없이 백석이전으로의 시청사 이전이 가능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해 현재의 상황에서는 백석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