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원점 논의' 가능성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장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가동하자"고 화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이 일제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논의'를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의정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한다.

한 대표의 제안 직후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2026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는데 정부와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다. 의료계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료계 내부의 대표성을 가진 모든 단체가 참여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벌써 6개월을 넘었다. 의사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뿐이다. 만일 일부 의사들이 분개하는 것처럼 정부가 자신들을 정책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문제라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될 것이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기 바란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민 여론도 여전히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식으로 의사들을 적으로 모는 태도를 보여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의사들을 설득시키지 못해 의료 개혁이 좌초한다면 이 또한 정부의 역량 부족 탓이다. 이제 의료계도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협의체 구성 시 의료공백 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정치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증원 계획을 둘러싼 의정 간의 치킨 게임식 대결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연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있어 여야정치권이 앞장서 적극적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효적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모여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협회, 의대 교수, 병원협회 등으로 분열돼 있다.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대표가 나와 합의를 이룬다 해도 의료계 다른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 사태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협의체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가 조정,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할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의사 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내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입시 요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내년 정원 조정은 어렵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다수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대다수 의료계도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어느 정도의 증원이 적절한 것인지 여·야·의·정이 마음을 열고 논의해 결론을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