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을 보던 중년 아주머니가 깡통전세로 전세금을 떼였다는 보도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소리친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집값이 내려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자 경찰에 고소, 고발 사건이 이어지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때아닌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느라 바쁘게 일을 한다.
여기에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서울 25개 구 전체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깡통 전세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가계 부채의 급증이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빚에 시달리는 현상마저 생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집값 안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 해법과 함께 처방을 찾아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전셋값이 그들의 전 재산일 수 있다. 평생 모아서 장만한 전셋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눈물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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