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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심 왜곡하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우려된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4/26 [09:00]

[사설] 민심 왜곡하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우려된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04/26 [09:00]

[시대일보​]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놓고 ‘협치’를 배제하는 듯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면서 “협치를 대여(對與)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총선 압승이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각종 쟁점 법안과 의사 일정 등을 놓고 여당과 협상과 조율을 하는 야당 원내대표의 조건과 자질을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최고위원도 “21대 국회 때 (국민이) 모아준 압도적 의석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다”며 “단호한 자세로 개혁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도 모자라 한층 더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22대 국회에서 제1당 몫인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발언은 점입가경이다. 국회의장 유력 후보인 조정식 전 사무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언급했다. 조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춰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 의사 진행 등에서 민주당 뜻을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 전 장관도 얼마 전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도 아니”라고 발언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했던 인물인데 벌써부터 중립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여 우려를 낳는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은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국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의 공론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날치기 등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부여했는데 제1당인 민주당의 유력 국회의장 후보 모두가 대놓고 ‘중립’이나 ‘협치’를 부정하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여기에 더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정국이 급랭(急冷)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만 수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심지어 이번에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냈다.

 

21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회기 만료 전 쟁점 법안 처리 강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싶다. 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른 간호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여서 여야의 정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지난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에선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유도했지만 앞서 지적했듯 차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중립’을 기피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지역구 의석수에서는 차이가 컸지만, 득표율을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50.45%, 국민의힘이 45.05%로 득표율 차는 고작 5.4% 포인트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처럼 다수 의석의 힘만을 믿고 일방 독주를 통한 국회 장악에 나선다면 협치 실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는 몫이다. 총선 민의는 협치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달라는 뜻임을 민주당이 간과한다면 정권심판론은 언제든 입법 독주 견제론으로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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