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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세비 조정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2/14 [09:00]

[사설] 국회의원 세비 조정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02/14 [09:00]

[시대일보​]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제안함으로 국회의원 세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중위소득은 5,362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중위 소득의 3배가 넘는 연 1억 5,700만 원, 월 1,300만 원이 되고 있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셋째로 높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했으나 현 수준의 세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 위원장은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세비가 높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논란되어 왔으나 올해 또다시 1.7% 인상해 지난달, 설 상여금 424만 원이 포함된 1,300만 원씩 지급되었다.

 

국회의원 세비에 부정적인 여론은 과연 국회가 국민 소득 중위권의 3배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매일 국회 문만 열면 정쟁으로 세월 다 보내고, 가짜 뉴스의 생산지가 되었으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 예산 세우기에 급급하는 등 도대체 국민의 박수받을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지난 8월 구속된 이래 매월 1,300여 만 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 이런 불공평한 일이 또 있을까?

 

국회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하여 윤리위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도 예외 없이 같은 액수의 세비를 받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출되는 국민 혈세가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9명씩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 보좌진이 받는 연봉을 합치면 7억 원이 넘는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보좌관이 많고 연봉도 높다.

 

처음 보좌관제가 시작된 1954년에는 단 1명이던 게 1998에는 4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9명에 이르게 되었다. 과연 9명이나 되는 보좌관이 무엇에 매달려 있을까?

 

이번 기회에 국회 개혁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세비는 물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보좌관 제도까지 심도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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