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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지연에 대한 대법원의 대책 의지가 중요하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1/31 [09:00]

[사설] 재판 지연에 대한 대법원의 대책 의지가 중요하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01/31 [09:00]

[시대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교적 사건이 단순하여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강 부장판사의 돌연한 사표는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임박했던 판결이 새로 부임하는 판사에 의해 사건 검토와 변론 재개 등이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은 4월 선거가 끝난 훨씬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복선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만약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강 부장판사를 가리켜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라는 논평을 냈겠는가.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미리 작성한 원고를 통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며 재판이 늦어진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최근 들어 재판 지연이 법조계의 개혁 1호로 등장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사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2배로 급증했으며 민사 사건 역시 2.5배 증가했다는 사실이 우리 법원의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 예시한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정치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은 더욱 심각한 상태다. 사실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원장까지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는 방안의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판부 교체 주기’는 법원 예규를 고쳐 재판장은 최소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2년 동안 한 재판부에서 계속 일하도록 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변협에 의하면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재판이 길어지는 데에 따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사법 개혁의 제1호, ‘재판’ 지연의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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