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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류 청정’ 경기도,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1/30 [09:00]

[사설] ‘마약류 청정’ 경기도,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01/30 [09:00]

[시대일보​]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마약(drug)이 요즘 이슈 키워드 중 하나다. 마약류 오남용과 범죄가 국민 생활에까지 파고든 것이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걸까.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은 큰 파장을 가져 왔다. 더 멀리는 2018년 클럽 버닝썬 사건, 최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선균 사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사건,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드 사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남성 사건 등. 마약류의 중독성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렇듯 주변에서 마약사범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고자 경찰청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해부터 ‘NO EXIT’라는 릴레이 마약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약물 중독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겠지만,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는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망자에게 마약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의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은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감사 대상 시기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도는 마약류관리법과 조례에 따라 주어진 시군에 대한 지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137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또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3건과 동명이인을 잘못 보고한 사례 48건 등 약물 오남용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례들도 확인했다. 여기에 마약류 관리자 미지정 및 저장시설 등 설치 미흡한 의료기관들도 적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의료기관의 시스템 정비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마약류는 오남용 시 인체에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중독에 빠진다. 그러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중단하기 힘들어진다. 마약류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등 의학적인 목적으로 쓰일 경우, 의료인이나 관련 기관은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처방한다면, 그 위험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전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독성이 심해서 따로 관리를 받는다. 그러기에 WHO 등 선진국에서도 사전 마약류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치료 및 재활에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사실은 시스템은 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 마약류에 대한 의료인의 세심한 관심이 부족했다.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업무수행으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느슨했던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마약류 의약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단속, 홍보, 재활 등 마약 퇴치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했으면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사업에 세심한 대응과 배려를 기대한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마약류 청정 경기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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