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33년·자사고 24년만에 사라진다 … “제2의 고교평준화”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9/11/07 [16:17]

외고 33년·자사고 24년만에 사라진다 … “제2의 고교평준화”

연합뉴스 | 입력 : 2019/11/07 [16:17]



평준화 보완책으로 처음 등장…“사교육 유발·일반고 황폐화” 비판받아 
재지정평가 혼란·조국 사태·고교학점제 계기로 ‘완전폐지’ 직면

 
 정부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운영근거를 삭제해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등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선별·단계적 폐지' 추진하다가 '완전폐지'로 급선회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애초 정부의 구상은 이번에 발표한 외고·자사고·자사고 완전폐지가 아니었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만 선별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바꾸는 것이었다.

 
 정부는 2017년 11월에 고입제도 개선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학생선발권을 대폭 제한한 뒤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통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이후 국가교육회의에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한다는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 때 찬반논란에 더해 지역별로 다른 평가기준 등 탓에 극심한 혼란까지 일자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할 거라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법령을 개정해 한꺼번에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조국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외고 재학 중 의대 교수인, 같은 학교 학부모의 도움으로 의학논문 작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 전 장관 가족처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외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이들이 본인 부모나 친구 부모의 도움으로 일반고생에 비해 '스펙쌓기' 경험을 쉽게 누린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일었다.

 
 교육당국은 외고·국제고·자사고 완전폐지를 결정한 주된 이유로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하는 점을 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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