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석탄반입 의혹 관련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기사입력 2018/08/10 [00:00]

외교부 北석탄반입 의혹 관련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입력 : 2018/08/10 [00:00]

미국과 소통…조사결과 나오면 협의
“러시아와 필요 채널로 소통…외교적 협력해와”



외교부는 9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 제재 우려에 대해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예단하고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행될 수 있는 미국의 양자제재(독자 제재)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관련국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양국 한미간 공조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있다든지 이것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 정부의 '감시'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한국)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지면 그것을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루프홀(구멍)이 발견되면 개선도 이뤄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노력과 조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석탄 사용자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재위에서 우리 측에 석탄 사용자 제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해온 바는 없다"며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되기 전,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된 사실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이 문제와 관련있는 기관과,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 정부내 기관 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며 "러시아와 필요한 외교적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 정부로부터 관련 문의가 없었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도 여러 채널이 있지 않나"라며 "필요한 채널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 어떤 채널에서 있었다, 없었다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본격화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제재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답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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