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개발 도와주는 ‘퍼주기’없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기사입력 2018/07/05 [00:00]

美, 北 핵개발 도와주는 ‘퍼주기’없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입력 : 2018/07/05 [00:00]
식량·에너지 원조 유인책에 선긋기…北 ‘진정성있는 화답’ 압박
“트럼프, 최종적 비핵화로 핵 이슈 다시 수면 위로 안떠오르길 바라”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주 방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선의의 조치'들에 상응하는 '화답'을 북한에 요구했다.
특히 전임 정권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에너지 원조 등에 막대한 돈을 지원,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만 낳았다면서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비핵화 때까지 제재 지속'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신고 리스트 제출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생산적인 결과들이 성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the final, fully-verified)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을 풀어 준 수백만 달러의 식량 원조와 수십억 달러의 에너지 원조, 그리고 현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유인책을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거부해왔다"며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도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박과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핵이 더이상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방법론 및 구체적 시간표를 놓고 북미간 간극이 적지 않은 가운데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을 주장하며 제재완화 및 지원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이루면 체제안전보장 및 경제보상 등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근에 새롭게 꺼내 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개념 차이를 묻는 말에 "우리의 목적은 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면서 "싱가포르 회담 전부터 견지해온 우리의 대북 정책은 싱가포르 회담 후에도 우리의 정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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