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3박 4일 제주관광시

| 기사입력 2018/07/04 [00:00]

4인 가족 3박 4일 제주관광시

| 입력 : 2018/07/04 [00:00]

환경보전금 3만 8천원 내야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후속 단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 등을 연구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기여금을 책정했다.
기본 부과금은 숙박 1인당 1천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천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책정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3박 4일 제주 여행을 하면 숙박에 따른 부과금 1만8천원(4명×3박×1천500원)과 승용 렌터카 이용에 따른 부과금은 2만원(4일×5천원) 등 총 3만8천원을 내게 된다.
이처럼 실제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면 시행 3년 차에는 약 1천50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징수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전액 쓰레기와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을 하는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에 투입한다. 생태관광 육성 사업, 생태환경해설사 육성 등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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