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이란 기사에 대한 해명

오승섭기자 ssoh@sidaeilbo.co.kr | 기사입력 2018/05/17 [00:00]

“새빨간 거짓말”이란 기사에 대한 해명

오승섭기자 ssoh@sidaeilbo.co.kr | 입력 : 2018/05/17 [00:00]

남경필의 ‘채무제로 선언’은

5월15일자 일부 언론에서 민선6기 채무 제로라는 의미의 기사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로써 민선6기 출범당시(’14.7) 이미 있었던 채무 3조 2,686억원 중 부채(미지급금) 1조 2,056억원은 모두 갚았고, 내부거래중 임기내 상환기간이 만료된 모든 채무 1조 5,567억원을 갚아 총 2조 7,623억원을 상환완료 했다는 의미이며, 민선6기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에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임을 밝힌다는 경기도의 표현이다.
2017년 말 결산 기준 총 채무 2조 9,910억원은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등록,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매일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상 발행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등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으며, 지역개발 채권 발행으로 생기는 채무는 5년 후 연 1.25%의 복리로 상환하는 것으로 미리 중도 상환이 불가능 함을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 민선6기 채무제로 선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무제로를 실현한 것임을 밝히고 2017년 7월 11일 여·야가 참여한 연정 합의를 통해서도 인정받은바 있음을 밝힌다고 답변했다.

오승섭기자 ssoh@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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