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검토

| 기사입력 2018/05/16 [00:00]

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검토

| 입력 : 2018/05/16 [00:00]

토론회 소란행위·선거 자유방해 혐의…상해 혐의도 조사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후보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원희룡 예비후보를 때리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경배(50)씨를 15일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관련 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 4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자해를 저지하려던 한 남성도 상처를 입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법상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범행 동기 등 김씨에 대한 조사는 그가 병원 치료를 받고서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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