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진통’ 예상

| 기사입력 2018/05/08 [00:00]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진통’ 예상

| 입력 : 2018/05/08 [00:00]

CVID 명시여부 ‘주목’… 日 납치문제 명기에 ‘힘’
韓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추진

오는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3국간 이견이 부각되고 있다.
한중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내용을 포함할지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내용이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교도통신은 5일 각각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대변인 명의 메시지를 통해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의견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대신 정상회의에서 남북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도 역시 압력 유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틀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이 압력만 호소한다면 (관련 내용을) 논의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중국 외교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인 납치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간 선언문에 남기려 하고 있다. 납치를 핵·미사일 문제와묶어 포괄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넣으려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틈만 나면 해외 정부 인사들에게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납치문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역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공유하지만 이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본과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
중일 간 인식차는 지난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전화통화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이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가자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관련소식을 보도하며 "시 주석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한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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