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안 했지만 2심은 진행

| 기사입력 2018/04/16 [00:00]

박근혜 항소 안 했지만 2심은 진행

| 입력 : 2018/04/16 [00:00]

동생 근령씨·검찰 항소
검찰 ‘무죄·양형부당’ 다퉈 2심 진행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이날 밤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로도 항소장이 제출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국선 변호인단에도 "신경 쓰지 마시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령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항소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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