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보도에 靑 남북·북미 우선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기사입력 2018/04/09 [00:00]

6자회담 재개보도에 靑 남북·북미 우선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입력 : 2018/04/09 [00:00]

문 대통령 ‘북핵해결 중재’ 집중도 희석 우려…“남북-북미에 집중할 때”
복잡한 외교적 프로세스 피하고 김정은 비핵화 실행 의지 확인에 주력
양제츠 방한시 6자재개 요청 가능성…靑 고위관계자 “그런 얘기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 복귀에 동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의 반응이 신중하다.
6자회담이 북핵해결의 유용한 틀이라는 것이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이지만, '현 국면'에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려는 기류가 읽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히 6자회담을 남북·북미 정상회담,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봐가며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자체로 북핵 협상을 상징해온 6자회담이 현 시기 비핵화 논의의 흐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여기에는 당장의 6자회담 재개론이 4월 남북·5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절묘한 외교적 계기에 북핵해결의 확실한 '쐐기'를 박아두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의 복잡한 외교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국 정상들이 '탑 다운' 형태로 포괄적 타결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대화의 틀을 확장하는 것은 비핵화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농후하다는 인식에서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는 6자회담 자체의 효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진정성있게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약'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핵폐기의 실질적 조치에 들어가도록 '구속력있는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명시적 핵포기 이행 의지를 확인받고, 이를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켜 핵폐기와 관계정상화, 제재해제, 평화협정 등을 아우르는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중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정상차원의 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북한으로서는 현시점에서 6자회담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담판'이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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