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고] 노숙인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찾아야

| 기사입력 2018/04/06 [00:00]

[경찰기고] 노숙인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찾아야

| 입력 : 2018/04/06 [00:00]


겨울기간동안 동인천역 스케이트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동인천역 지하상가 일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한숨짓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동인천역 일대를 배회하는 노숙자들은 지하상가 내에서 담배를 피거나, 끼리끼리 모여 앉아 술판을 벌이다 지하상가 통로에서 잠들어 상인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술에 취해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일대를 관할하고 있는 동인천파출소, 송현파출소 등에서는 노숙인 관련 112신고가 ‘단골 신고’ 중 하나이다.
이들 중에는 주거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 경찰관들이 계도하여 집으로 귀가를 시키지만, 대부분은 주거지가 없어 경찰관 출동 당시에만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나면 다시 지하상가나 역사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숙인들이 보통 공중도덕이나 법 준수 의식이 낮기 때문에, 문제를 자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지하상가 등은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상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경찰관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해당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거나 즉결심판 등을 청구하지만, 해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법제개선을 통해, 경찰의 노숙인 관련 신고 출동이 임시방편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노숙인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경장 김 세 현 <인천중부署 동인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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