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건 완전한 해결’ 천명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기사입력 2018/04/04 [00:00]

‘4·3 사건 완전한 해결’ 천명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입력 : 2018/04/04 [00:00]

문대통령, ‘이념’ 넘어 ‘정의·공정’ 시대로
유해발굴 등 진상규명·명예회복 계속
배상·보상,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공식 천명했다.
4·3사건 제70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제주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다. 4·3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되새기는 차원을 넘어 미완의 과제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4·3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의 궁극적 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사건에 따른 희생과 고통을 치유하고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5년만에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가용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총동원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3 70주년을 추념하는 문 대통령은 우선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부터 명확히 하고 나섰다.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점을 확립된 사실(史實)로 규정함으로써 4·3을 '역사의 자리'에 바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평가 위에서 진상규명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유해발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방안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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