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 위헌소지’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기사입력 2018/03/15 [00:00]

청와대, ‘공수처 위헌소지’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입력 : 2018/03/15 [00:00]

문무일 언급에 “이견 조정 과정”
이명박 前대통령 소환에 “입장 없다”

청와대는 1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씩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행정부에서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인데, 일시에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와 검찰이 협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협의라기보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 문제는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 성격은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항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의 의제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세간의 추측들과 관련,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보통 점층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듯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되는 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그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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