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여야 고성·충돌

| 기사입력 2018/03/14 [00:00]

사법개혁특위, 여야 고성·충돌

| 입력 : 2018/03/14 [00:00]

시작하자마자 파행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청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거취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염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에서는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맞서면서 한때 회의가 20여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때 제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고발을 당해, 당시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위에서 빠진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저는 무혐의로 나왔지만, 그런데도 특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며 "염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 역시 "당시 진 의원은 모욕감을 참으면서 특위에서 나갔다. 잣대가 같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관련해서는 1~2차 수사가 진행됐고 지금은 대통령 지시 때문에 3차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압수수색만 하고 입건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3년째 압수수색만 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당한 수사에 항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저로 인해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아 송구하다.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다"며 "언제라도 검찰이 (유죄의) 증거를 제시한다면 제가 위원 역할을 중단하겠다.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제 거취는 간사 협의를 거치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정성호 위원장 역시 "어렵게 문 총장을 모셨는데, (공방만 계속하면) 안되지 않나"라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독려했다.
그럼에도 논쟁은 잦아들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수사를 받는 염 의원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질의하는 등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는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왜 인신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느냐"고 고성과 비방을 주고받았고, 정 위원장은 결국 회의 개회 24분만인 오전 10시24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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