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보·통상 두 토끼 잡기 ‘한미관계 관리’ 과제로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기사입력 2018/02/21 [00:00]

文대통령, 안보·통상 두 토끼 잡기 ‘한미관계 관리’ 과제로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입력 : 2018/02/21 [00:00]

북미대화 설득·통상갈등 해결 숙제…靑 “안보·통상 분리 대응”
안보에 끼칠 통상 악영향 사전 차단…美에도 분리하라는 메시지
‘퍼스트 도터’ 이방카 방한 주목…주고 받을 메시지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이슈에 통상 문제까지 한미관계 전반을 긴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고리로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미 조율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급작스레 불어닥친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 양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마주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현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적 후폭풍은 물론 한반도 정세악화가 동시 다발로 찾아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 그 기저에 자리 잡은 한미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기회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풀어낼 당사자가 북미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대화 흐름에 맞춰 완급을 조절한다는 기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확연히 다르다. 경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미 갈등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안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이지만, 경제문제만큼은 이와 궤를 달리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으로 보인다.
비록 안보 현안에 미국에 매여 있다 해도 통상 이슈를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끼워 맞춰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도 당장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북미대화 중재에 나섰지만, 이 때문에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 압박을 못 본 척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할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미 탐색대화 성사에 주력하는 마당에 통상분쟁으로 빚어진 한미갈등이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스탠스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퍼스트 도터'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23일 방한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통하기에 다중(多重) 이슈가 엄존하는 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성공과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안 이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고 있고, 문 대통령과 통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이방카 고문과 별도 자리를 마련해 한반도 정세와 함께 통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준비된 상태"라며 "이방카 고문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전달될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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