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각 ‘기강 잡기’…새해 국정 드라이브 ‘예열’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기사입력 2018/01/31 [00:00]

문 대통령, 내각 ‘기강 잡기’…새해 국정 드라이브 ‘예열’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 입력 : 2018/01/31 [00:00]

취임 8개월 만에 장·차관 한자리 소집… 정책 고강도 드라이브 강조할 듯
통일장관, 평창올림픽 보고 주목…北 합동공연 취소사태 타개 메시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30일 오후 한자리에 모여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주재로 장·차관이 함께 자리하는 것은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들어서자마자 정책 입안자들을 '소집'한 것은 청와대와 내각의 일사불란한 호흡으로 정책 혼선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비판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거대 명제를 안고 취임한 문 대통령이 올해 국정 목표로 내세운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내각과 공유해 청와대와 정부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나 영유아 영어교육 문제 등 적지 않은 정책 혼선을 빚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는 정권출범 초반에는 없었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는 국정 운영자로서 질서있는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각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전 부처가 공유토록 해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입장이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기강 다잡기' 측면도 없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각이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기조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더욱 과감하게 실행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질책과 격려가 섞여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25일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소와 다른 직설화법을 썼다.'
워크숍에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준비상황을 보고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조 장관의 보고와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다.
북한이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하겠다고 전날 밤 일방 통보하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성사로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로의 첫발을 떼는 데 성공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 훈련과 삼지연관현악단의 두 차례에 걸친 남한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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